규제입증요청
규제입증요청제란?
주민·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
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(규제개혁위원회)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·폐지·개선 하는 제도
범위
강서구 소관의 자치법규(조례, 규칙 등) 규제
※ 비규제, 단순 민원제기.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(www.epeople.go.kr)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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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규제 입증 요청
- 주민,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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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접수, 검토
- 기획감사실
소관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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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규제개선 여부 심의
(요청 후 60일 이내) - 규제개혁위원회
- 규제개선 여부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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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결과회신
- 기획감사실
규제입증요청 방법
규제입증요청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, 하단의 규제입증요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업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