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극행정
법령유권해석 사례
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에서는 인·허가 민원처리 시 지자체간 법령의 해석·적용 표준화로 처리 지연 최소화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법령유권해석 사례를 구축·공개하고 있습니다.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례들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1. 행정안전부 중앙부처 법령유권해석 사례 바로가기
주소: https://www.laiis.go.kr/lips/nya/lrn/localRegulationList.do - 2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요 법령유권해석 사례 바로가기
주소: https://www.laiis.go.kr/lips/nya/lrn/regulationView.do - 3.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해석 사례 바로가기
주소: https://www.lawmaking.go.kr/nl4li/lsItptEmp/list?mode=all